[뉴스라이브] 다음 달부터 '밤 10시 영업제한'·'5인 금지' 풀린다 / YTN

2021-06-21 9

■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합니다. 전 국민의 30% 정도가 백신 1차 접종을 한 만큼 일상 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새로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 일단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밤 10시 영업제한도 풀렸고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해제가 되는 거죠?

[류재복]
지난해 말에 3차 유행이 규모가 크게 일어나면서 그때 사실은 유행을 잠재웠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게 바로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 두 부분인데 다음 달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상황을 대입해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확진환자의 수만 놓고 본다면 3차 유행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하루에 400~500대 확진환자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핵심적인 제한조치들을 푸는 이유는 정부가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서민 경제의 피해.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넘게 지속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사실상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적용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 발생 상황으로서 영업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이 워낙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속도가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단면역이 이뤄지면서 감염전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의료역량이 상당히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중증환자라든가 그다음에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역량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심지어 하루에 1500명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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